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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헌재 “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제한”

최한빈 기자 - 2023.09.26 5:31 오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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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헌법 소원 청구… “기본권 침해, 독재 비호”

문동희 기자 - 2020.12.29 11:42 오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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