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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1일 (월요일)
태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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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진심’으로 자백해야 처벌 안 받아”…자의적 적용 우려

최근 북한이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현상을 단속하면서 주민들에게 자수를 회유하는 가운데 행정처벌법에 죄를 자백하는 자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규정이 있어 눈길을 끈다. 그러나 '진심’ '솔직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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