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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헌재 “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제한”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26일 일명 대북전단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 2...
대북전단금지법, 헌법 소원 청구… “기본권 침해, 독재 비호”
국내 27개 북한인권 단체가 국내외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북한인권 문제 외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헌법 소원을 29일 냈다.
이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