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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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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위헌

대북전단금지법, 헌법 소원 청구… “기본권 침해, 독재 비호”

국내 27개 북한인권 단체가 국내외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북한인권 문제 외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헌법 소원을 29일 냈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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