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여행증
법 채택됐는데 여전히 뇌물 만능…수속질서 위반 강력 처벌 경고
함경북도가 이달 초 ‘수속질서 위반행위 방지법’ 집행 실태에 관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19일 데일리NK에 “경제관리와 사회 전반의 수속 절차가 법적인 요구수준에서...
[북한인권 인덱스] #3 이동의 자유를 억제당한 경험
코로나 상황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자유의 억제를 당한 기억은 많은 생각을 불러오게 했다. 바로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는 상황에의 경험이다. 현행 헌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