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보편적정례검토
[북한인권 인덱스] #16 COI 10주년, 부작위 상태?
COI 리포트를 되새기며
피해자 정의에 입각한 과거청산 혹은 이행기 정의는 꿈일까. 북한의 가해자에 대한 책임 규명 필요성은 2013년 북한 COI 설립(UN Doc. A/HRC/RES/22/13 (9...
[권은경 칼럼] ‘북한 주민의 외부정보 차단법’ 만들겠다는 건가?
상상 속의 모 나라 어느 대도시 외곽 지역이 슬럼화되어 우범지역이 되었다고 치자. 그 우범지역에 강도와 강간범이 횡행하며 행인들과 거주자들을 위협하니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