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미국 내 北 미사일 외교적 해결 목소리 높아져”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시험 예정일이 다가오는 것관 관련, 미국내에서 미사일 방어체제(MD)를 완성구축하면서 과잉 대응하려는 움직임과 달리 외교적으로 차분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국방 관련 민간 연구기관인 국방정보센터(CDI)는 23일 기고문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에 과잉 대응 하는 것은 결국 북한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다”면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시아 국가에 새로운 위협이 아니다”고 지적했다고 RFA는 말했다.

국방정보센터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이 이미 북한 장사정포의 사거리 안에 있는 데다 현재 한국과 일본이 구축 중인 미사일방어(MD)체계도 여러 발의 미사일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징적인 시늉(a symbolic gesture)에 불과하다”면서 “결국 한국과 일본은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방정보센터는 이어 “(북한의 미사일) 문제가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지기 전에 해결하려면 북한과 협상을 해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매번 북이 미사일 시험을 할 때마다 북한의 손에 놀아나게 된다”고 경고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국장도 24일 미국의 공영방송인 NPR에 출연해 “정황상 북한의 로켓 발사가 있겠지만 결국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놓고 북한을 협상장으로 다시 되돌리려고 인내심을 가지고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스 전 국장은 “지금 미국이 해야 하는 일은 북한의 우주 발사체가 과연 어느 정도의 위협을 가하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동맹국이 과잉반응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도 미국군 고위 장성이 잇따라 북한의 로켓을 요격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데 대해 “이것이 꼭 미국이 요격을 감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군은 확실히 다양하게 위기에 대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위협적일 때만 행동에 나서야 한다”면서 “북한이 쏜 미사일이 하와이와 알래스카를 포함해 미국 본토를 겨냥할 때만 요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지난번 미사일 발사 때와 달리 북한이 이번에는 발사 시점을 사전에 통보하고 민간 위성용 발사체를 강조하는 등 규정을 지킨다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심어 주려고 노력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때문에 월터 샤프 한미연합군 사령관이 지난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위성 발사체를 발사할 때 다른 중단거리 미사일도 함께 발사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앞서 프랭크 자누지 상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도 23일 헤리티지재단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미국이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거나 발사대에 장착된 미사일을 제거하는 등 과잉대응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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