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미국내 동결 중인 北자산 3200만달러”

미국 내에 동결 중인 북한 정부와 단체, 주민 소유의 자산은 총 3천200만 달러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했다.

이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이자 수입 등으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10만 달러가 늘어난 규모다. 이들 동결 자산은 모두 현금성 자산으로 이 중 3천180만 달러는 미국 내에, 20만 달러는 미국 은행의 해외 지점에 예치돼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주 의회에 제출한 테러 관련 국가와 조직의 미국 내 자산 동결 현황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3천200만 달러에 이르는 북한과 관련한 미국 내 자산 동결 현황을 공개했다.

미 재무부가 미국 의회 상하원 외교위원회와 세입위원회에 제출한 15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는 미국 내 북한 자산은 지난 2000년 6월 이후 거의 모두(nearly all) 동결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미국 내 제3자(third parties)가 갖고 있던 자산도 북한 정부나 북한인들을 간접적이거나 우발적으로라도 이롭게 했을 경우 동결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미 재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동결 자산의 형태는 공개가 금지돼 있다”면서 “은행에 예치된 각종 현금성 자산은 물론 미국에 있는 개인과 단체, 기업이 소유한, 북한과 관련한 모든 자산이 동결 대상”이라고만 했다.

하지만 한 번도 미국과 외교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 북한은 미국 내에 공관용 부지(diplomatic real property)를 매입한 적이 없어 현금성 자산 외 동결된 북한 소유 부동산은 없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국제금융전문가인 미국 평화연구소(USIP)의 존 박 동북아시아 담당 연구원은 “미국이 리비아의 동결 자산을 처리한 순서를 보면 미국은 리비아가 비핵화를 끝낼 때까지 자산 동결을 해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리비아식 해결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리비아 방식의 해제 순서가 북한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지난 12일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지만 앞서 지난 6월 26일 부시 미국 대통령이 테러지원국 해제를 의회에 통보할 당시 함께 서명한 대통령 행정명령 제 13466호에 따라 미국 내 북한 자산에 대한 동결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