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北 유엔기구(ITU)에 위성 발사 보고 불이행”

4월 4~8일 인공 위성 발사를 주장하는 북한이 유엔가입국으로서 인공위성 발사 시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할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산하 ITU는 북한이 위성 발사를 하려 하지만 자신들이 현재 가입된 유엔 산하 ITU에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으며 또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 통신 위성인지도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ITU의 산자이 아차리아 선임 대변인은 이 기구가 통신 위성의 궤도와 전파를 미리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191개 회원 국가가 통신 위성 발사시 2~7년전에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RFA와의 통화에서 “통신 위성의 경우 모든 회원국은 저희 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통신 위성 간의 전파 방해와 충돌을 막고 통신 위성의 위치 선정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저희는 뉴스 보도를 통해서만 들었을 뿐, 북한의 공식적인 어떤 보고도 받지 않았다”라고 확인했다. 그는 또한 북한의 이러한 위반 행위는 협약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익명의 한 워싱턴 전문가는 북이 발사하려는 물체가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이라는 주장은 국제적인 절차를 무시했고 사용 목적에도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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