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국방장관은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핵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참여 여부를 재검토해야할 시점”이라며 정식 참여 가능성을 시사했다.
PSI는 대량살상무기를 선적한 것으로 보이는 선박을 공해상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참가국간의 협의로 우리나라는 2005년 미국의 요청으로 역외 훈련에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5개항에만 참가하고 정식 훈련과 물자지원 등 3개항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PSI 정식 참여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의 주장에 “PSI의 취지와 의도는 공감을 하고 거기에 어떠한 수준으로 참여할 것이냐는 우리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참여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북한은 현재 6~7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40kg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했는지 여부는 추가적인 첩보가 필요하다”며 “최근 미국에서 이에 대한 각기 다른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은 최악의 상태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한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도발은 반드시 일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은 소위 햇볕정책이 진행되는 기간에도 미사일 발사, 연평해전 등 여러가지 도발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입각한 현인택 통일부 장관에게는 본인이 입안을 주도한 ‘비핵·개방·3000’에 대한 소신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장관은 비핵·개방·3000의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취임사에서 이를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원색적인 비난과 야당의 정치적인 공세에 밀린다면 이명박 정부의 정상적인 대북포용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따끔하게 질책했다.
현 장관은 “지난 1년간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을 ‘상생과 공영’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으로서 정부의 공식 용어를 사용했을 뿐”이라며 “내용 면에서는 ‘비핵·개방·3000’에 들어있는 내용을 강조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비핵개방3000 때문에 남북관계 경색이 초래됐다”며 정부가 대북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도 남북관계에 대한 현 장관의 이론적, 현실적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통일부 장관으로써의 부적격성을 재차 거론했다.
박 의원은 납북자 단체가 이날 북한 지폐를 포함한 대북 삐라를 살포한 것과 관련 “당사자가 사전에 불법행위를 예고 했는데도 (정부가 나서) 처벌하지 않고, 끝나고 나서 (조사를) 하겠다는 말은 법의 적용을 보류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우리가 삐라 살포를 단속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다른 행동의 빌미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 장관은 북한인권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자 “정부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 인류보편가치의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인권상황과 남북관계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