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 일방탈퇴 방지조치 구상중”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한 뒤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것을 막기위한 제재조치를 구상하고 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미국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18일 보도했다.

신문은 다음달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는 NPT 재검토회의에서 독일과 프랑스 가 이같은 구상을 제안, 미국이 지지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북한이 NPT 아래서 핵개발을 비밀리에 추진하다 탈퇴한 뒤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사실을 들며 이란 등의 유사한 행위를 막아 NPT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구상이 추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위관계자는 “탈퇴할 경우 대가를 치르거나 중대한 결과에 직면토록 할 필요가 있다”며 재검토회의에서 구체적 방안을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책임을 지지않고 탈퇴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재검토회의에서 합의할 것”이라며 “합의내용에 위반국가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문구를 넣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 시점에서는 독일과 프랑스가 별도로 제안을 준비중이나 이를 공동제안으로 정리, 미국이 지지하는 형태로 조정중이라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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