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필요한 부분 美와 협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13일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조정하거나 정하게 되면 필요한 부분은 미국과 협의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경계선을 지키는 것은 우리이기 때문에 자체적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유럽 순방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NLL과 관련한 한.미 간 협의 문제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또 ‘NLL을 영토선(線)으로 주장해선 안된다’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 발언이 파장을 일으킨 데 대해 “NLL이란 게 다른 나라와 설정한 경계선과는 다르다”면서 “남.북한 간 관계가 특수하기 때문에 그것(NLL)은 헌법에 나오는 영토개념은 아니란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실적으로는 NLL이 남북 간 엄연한 경계선으로 존재했고 남북기본합의서 상에 해상경계를 합의할 때까지는 현존하는 선을 지킨다고 했으니 그 원칙에 따라 하면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북 가능성에 대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미국으로서도 현재 진행중인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는데 따라 적절한 시점에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문제 전체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남북정상 선언에 명시된 3자 또는 4자 정상의 종전선언 시기 논란에 언급, “우리가 이 시점에 고려할 수 있는 것은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는 것”이라며 “개시시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빠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평화체제 협상을 개시하는 것을 두고 어떤 선언이라 정의할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종전선언 자체는 협상 과정을 거쳐 끝 부분에 나오는 것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장관은 평화체제 협상 개시선언을 당사국 정상들이 할 것이냐, 장관급에서 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 “어느 수준에서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지금 어느 수준에서 하자고 공식적으로 논의되어 있지 않으며 지금 논의하기엔 빠르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가 빨리 진전될 경우 종전선언을 위한 당사국 정상간 회담이 빨라질 수 있느냐’는 물음에 “(당사국 정상회담의 전제는) 비핵화의 빠른 진전과 관련국들의 동의”라며 “지금 우리는 비핵화의 빠른 진전에 모든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 다음에 올 일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기에는 시기 상조”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송 장관은 아프간에서 연말까지 동의.다산부대가 철군한 뒤 한국이 아프간내 지방재건팀에 참여할 것이냐는 질문에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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