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L 선전수단철거 합의 1주년

정부가 다음달 21~24 서울에서 열리는 제 15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정치ㆍ군사부문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그동안 군사부문에서 이뤄진 양측간 합의사안과 이행 실태 등이 새삼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다음 달이면 양측이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군사분계선(MDL) 일대 선전수단 철거와 양측 함정간 무선교신망 개통ㆍ유지에 합의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이다.

남북은 2004년 6월 3~4일 열린 제2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합의서를 채택한 지 1년이 다 됐지만 3단계로 나눠 실시하기로 한 선전수단 철거작업은 초기단계에서 멈췄고 장성급 군사회담은 지난해 7월 3일 이후 단 한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정부는 20일 제15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민간교류ㆍ협력 보다 상대적으로 뒤쳐진 정치ㆍ군사부문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혀 회담 결과에 따라 군사신뢰구축 작업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남측은 그동안 북측이 회담에 조속히 응하도록 여러차례 촉구한 바 있다. 본격적인 회담 재개에 대비해 우리 측 협상안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사회담 = 지난해 7월 5일 개성에서 장성급 군사회담을 위한 실무대표 회담 수석대표 접촉을 끝으로 10여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남북은 지난해 5월 26일과 6월 3~4일 각각 1.2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어 서해상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와 MDL 선전중지 및 선전수단 철거에 합의를 했다.

그후 6월 10~12일 개성에서 장성급 군사회담 제1차 실무대표회담을, 같은 달 29~30일 파주에서 2차 실무대표회담을 각각 개최해 양측 함정간 신호(수기)체계, 선전수단 가동중지 시기, 제거 대상 선전물 등을 합의하고 선전수단 1단계 제거 결과를 교환했다.

그러나 2차 실무대표회담에서는 북측 1단계 제거작업 구간에서 수뇌부 우상화 시설이 일부 철거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7월 5일 개성에서 장성급 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 접촉을 갖기로 합의했다.

수석대표 접촉에서는 1단계 미철거 시설을 합의서대로 철거하기로 하고 7월 6일부터 2단계 철거작업에 들어간다는데 합의했다.

이후 양측은 7월 19일 실무대표회담을 열고 2단계 철거작업 결과를 교환하고 마지막 3단계 작업일정을 협의키로 했으나 같은 달 14일 우리 측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북한 경비정에 경고사격을 가한 것을 빌미로 북측이 불참,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2000년 9월 25~26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1차 국방장관회담에서 같은 해 11월 북측지역서 2차 국방장관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으나 북측은 ‘행정적인 이유’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미룬 뒤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선전중지 및 선전수단 철거 = 남북은 지난해 6월 15일부터 MDL 일대서 상호비방을 중지하는 한편 1단계(6.16~6.30:임진강 말도~판문점), 2단계(7.6~20:판문점~강원 철원 갈말읍), 3단계(7.20~8.15:갈말읍~고성군 현내면)로 나눠 선전수단을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상호비방전은 중지됐으나 확성기와 입간판 등 선전수단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있다.

철거작업은 2단계 구간에서 멈춰있지만 북측은 1단계 구간의 김일성 주석 찬양 돌글씨 등 일부 체제선전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군사회담이 재개돼 선전수단 철거 문제가 논의되면 이 문제로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함정간 무선통신망 가동 = NLL 해상에서 우발적인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해군 함정끼리 국제상선공통망(156.8㎒, 156.6㎒)을 가동하기로 한 합의사항은 그런대로 잘 준수되고 있다.

지난 13일 북한 경비정 2척이 NLL을 잠시 월선했을 때도 양측 함정간 무선통신망은 가동됐다. 하지만 북측 함정은 정박때는 통신기기를 꺼놓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적시에 통신망이 가동되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은 군사회담이 성사되면 24시간 가동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의하는 등 후속조치를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북측은 서해 NLL 수역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 척수를 기록한 자료를 매일 남측에 팩시밀리로 보내주고 있지만 남측은 북측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도 적극 단속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측은 그러나 이 같은 요청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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