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직후 태국, 몽골 등 탈북자들이 많이 체류하고 있는 지역에 난민수용소 건립 검토를 지시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제3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외교 교섭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30일 통일부로부터 제출 받은 ‘대통령 지시사항 목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중국이 탈북자들을 정치적 난민으로 계속 인정하지 않을 경우 몽골, 러시아 등에 난민 구역을 설치하는 문제를 해당 국가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3월 15일에도 “태국 소재 탈북자들의 문제를 인권적 측면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라”며 “유엔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섭하거나 태국에서라도 난민 수용소를 만들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따라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서들을 중심으로 관련국들과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홍 의원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었다며 대책을 묻기에 내용 자체가 통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홍정욱 의원은 이에 대해 “중국 내 탈북자가 수 만 명을 헤아리는 것을 비롯해 북한 정치 상황에 따라서는 탈북자 대거 양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가 적극 나서 해외 탈북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아울러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해 탈북자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금기시 하던 때는 지났다”면서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탈북자 정착과 보호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국제적인 공조를 바탕으로 한 총체적인 국내∙외 탈북자 대책 마련을 시급히 검토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