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한국 핵 투명성 공식 인정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004년 발생한 한국의 미(未)신고 핵활동에 대해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고 외교부가 3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IAEA는 이달 4일 개최되는 정기이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포괄적 결론(Broader Conclusion)을 승인할 예정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핵 투명성을 공식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IAEA는 매년 6월 이사회에서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의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연례보고서(SIR)를 공식 채택해 오고 있다”며 “올해 보고서에 우리나라에 대해 포괄적 결론을 내리면서 모든 핵 물질이 평화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포괄적 결론의 승인은 회원국에 ’신고된 핵물질의 전용이 없고 미신고 핵물질 및 핵활동이 없다’는 것을 IAEA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현재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한 163개 국가중 82개국이 안전조치협정 및 추가의정서를 발효했으며 이 가운데 47개국이 포괄적 결론을 승인받았다.

IAEA는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2004년 IAEA에 자진 신고한 과거 미신고 핵활동에 대한 검증결과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IAEA는 우리나라가 2004년 추가의정서 발효와 함께 신고했던 과거 핵실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04년 10월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을 발표하고 원자력통제 전문기관으로 원자력통제기술원을 설립하는 등 국제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IAEA로부터 당시 사건에 대해 사찰 검증을 받아 오다가 이번 SIR에서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이 당국자는 “IAEA의 이번 포괄적 결론은 1957년 IAEA 가입을 계기로 1975년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을 통해 국제 핵비확산체제에 참여한 이후 반세기만에 국제사회로부터 공식적으로 핵 투명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제신뢰가 향상될 전망이며 IAEA 통합안전조치의 전제요건이 충족돼 올해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에 이 조치가 적용된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특히 통합안전조치는 포괄적 결론을 획득한 국가 가운데 국가 원자력 통제체제가 잘 갖춰진 경우에 적용하는 IAEA의 신 안전조치 정책으로, 이 조치의 적용을 받게 되면 국제 원자력 시설에 대한 IAEA 사찰횟수가 약 66% 정도 감소해 원자력 시설의 자율적인 활동에 대한 IAEA의 간섭이 크게 줄게 된다.

이 당국자는 “IAEA 검사횟수가 현행 연간 104회에서 36회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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