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회의, 북핵 6자회담 재개에 영향 미칠까?

오는 11일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천안함 사건 이후 긴장국면의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또한 지난달 29일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ASEAN)에 이어 북핵문제에 대해 6자회담 당사국들이 협의를 가질 예정이어서 향후 6자회담 재개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관심이다.  


G20이 글로벌 금융 및 경제현안 관련 각국의 협력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비핵화 등 한반도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과 분위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정부 당국도 북핵 문제 등으로 인한 한반도 안보 불안이 세계 금융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점에서 각국 정상들이 한반도 긴장완화 및 6자회담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즉 세계 금융시스템 안정화 차원에서 한반도 안보 이슈도 자연스럽게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G20 의장국으로서 주요 의제를 설정해 주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여론을 형성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물론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조건에서 6자회담 재개 등 북핵을 둘러싼 정세의 급진전을 기대하긴 무리라는 지적이 대체적이지만, 향후 비핵화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4일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 북핵문제가 논의될 때도 선진국이 주도해 결정하면 우리는 쫓아가는 위치였다”면서 “이제는 의장국으로서 의제를 주도하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룰을 만드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G20 회의를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이 북한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 개혁·개방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혀진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일 G20 정상회의 관련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중국과 같은 모델을 갖고 참여하고, 국제사회에 개방하는 등 조건을 맞추면 이번 G20 정상회의에 결정된 개발문제뿐 아니라 남북 간에도 언제든 도움을 줄 준비가 돼 있다”면서 “전적으로 북한 당국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관련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G20이 경제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한반도 문제 해결차원에서 북핵문제 등이 논의 될 수 있다”면서 “긴장이 조성된 한반도의 분위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성한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G20을 전후로 6자회담 관련국들 간의 협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도 이러한 움직임에 호응하게 되면 6자회담 재개 흐름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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