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독자적 대북제재 나서겠다”

유럽연합(EU)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와 별개로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27개 EU회원국 외무장관들은 27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일반·대외관계 이사회(외무장관회의)에서 이러한 공동입장을 채택했다.

외무장관들은 성명을 통해 “6월 18~19일 회원국 정상들의 요구에 따라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엄격하게 이행하는 공동입장을 채택했다”며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더불어 EU는 안보리 결의 범주 내에서 자체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체적 조치에는 대북 수출금지 품목 지정, 역내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 대상이 되는 개인 및 기관 목록 작성, 금융거래 감시 및 화물 검색 강화 등이라고 성명은 설명했다. EU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향후 관련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27개국 정상들은 6월18~19일 정상회의에서 의장국 결론을 채택하면서 5년 반 만에 처음으로 북한 핵문제를 언급했었다.

당시 의장국 결론 형태로 채택된 결의문은 “가장 최근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 발사 등 북한의 행위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나아가 국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EU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제재와 별개의 대북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힘에 따라 북한의 국제적 고립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