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北 5차 핵실험 대응 新대북제재 조치 고려”

유럽연합(EU)이 북한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새로운 대북제재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EU는 이날 브뤼셀에서 EU 외무장관이사회를 열고 북한에 대한 결정문을 채택한 뒤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EU 외무장관이사회는 결정문에서 “2016년에 북한에 의해 감행된 핵실험과 다수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비난한다”면서 “그것들(북한 핵·미사일 실험)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EU가 수십 년간 지속해서 지지해온 글로벌 핵 비확산과 군축체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사회는 이어 “진행 중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활동은 여러 건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규정한 북한의 국제적인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행동은 한반도의 긴장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사회는 또 “EU 외무장관이사회는 아시아와 그 이상 지역의 안보 상황을 심각하게 가중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우려한다”면서 “이런 행동들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의 보편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북핵 6자회담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대화에 복귀하고 도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사회는 북핵 문제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도 거론했다. 이사회는 “북한이 인도적 상황과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발전에 자원들을 전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또 북한을 겨냥,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하고 핵무기와 다른 대량파괴무기(WMD), 현존하는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0일(현지시간) 신규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한 뒤 “EU 외무장관이사회는 전 세계 파트너들과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조율을 진전시켜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사회는 ‘핵확산’에 맞서 싸우겠다는 단호한 결의를 피력하면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고려하는 것을 비롯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약속을 철저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문 채택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EU의 입장을 정리해 공식 발표한 것으로, 조만간 EU도 추가 대북제재를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EU는 북한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 5월 27일 독자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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