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햇볕이 北인권 개선’ 황당 주장

▲ 김대중 전 대통령 ⓒ데일리NK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5주년 기념식에서 “햇볕정책이야말로 남북한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북한의 인권을 개선해 장차 민주화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자화자찬 했다.

그는 이날 격려사를 통해 예상외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유엔이 거듭 북한 인권을 비난하는 결의를 하고 우리나라도 마침내 올해에는 이에 동조하는 태도를 취했다”며 정부의 유엔 대북인권결의 찬성 표결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토로했다.

이어 “쇄국주의 정책을 취하는 북한에 접근해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 파악해도 시정할 방법이 마땅찮다”면서 “공산국가의 인권이 외부의 간섭과 억압에 의해 해결된 예가 없다”고 자신만의 북한인권관을 피력하기도 했다.

DJ의 이같은 주장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 전지전능(?)한 ‘햇볕정책’ 뿐이라는 자기논리에 매몰된 것에 기인한다.

그러면서 “북한이 정치적 인권 부분에서 큰 성과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북한에 식량과 비료, 의약품과 의류를 지원해 생존적 인권 해결에 도움을 줬다”며 “우리의 도움으로 아사직전의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회복을 했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DJ 정부 이후 햇볕정책을 계승한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북한에 쌀과 비료를 포함한 엄청난 퍼주기를 계속해 왔음에도 북한 주민들 중에 이를 받아본 사람은 극히 드문 것으로 파악됐다.

KBS 사회교육방송이 지난달 16~19일 20세 이상 국내 탈북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35.0%가 ‘정부의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 삶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했다. ‘대체로 도움이 안 되는 편’이라고 답한 경우는 28.0%로 대북지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진 탈북자가 총 63.0%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의 대북지원쌀은 대부분 군대나 고위층에 편중되고 있으며, 이들은 지원미를 시장에 다시 파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북한 내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말한다.

물론 ‘햇볕정책’이 자신이 평생 동안 바라마지 않던 ‘노벨 평화상’을 품에 안겨줬기에 그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지원을 통한 변화라는 포용정책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보지도 않는다. 그러나 지원과 협력에만 매몰돼서 북한인권과 범죄행위에 대한 침묵하라는 것은 햇볕의 폐해가 극단적인 지경에 처했음을 보여준다.

심지어는 지난 7월 미사일 발사에 이어 지하 핵실험까지 강행하는 도발적 무력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에도 ‘햇볕’이 ‘평화’를 가져왔고, 한술 더 떠 ‘인권’과 ‘민주화’까지 가져올 것이라는 황당한 시추에이션(situation)을 설정하고 있다.

‘햇볕을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한다’는 햇볕정책이 핵실험에서 드러나듯이 얼마나 순진한 발상이었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애써 성과가 있다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정도랄까?

“공산국가의 인권이 외부의 간섭과 억압에 의해 해결된 예가 없다”는 DJ, 과거 군부독재 시절 그의 민주화운동가인 자신에게 국제사회가 보여준 애정마저 배제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장본인이 자신의 치적(治績)을 지키기 위해 양심을 파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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