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방북은 역사의 반동이다

▲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오는 4월을 목표로 추진 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여권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열린우리당은 “선거가 없는 때에 방북하라면 아예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낫다”고 맞받아쳤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정치권의 기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의 공방이 아니라 김 전 대통령이 가져야 할 도덕적 분별력이다.

DJ 정부에서 참여정부로 이어지는 햇볕정책은 김정일 독재정권을 강화시키고, 2천3백만 북한 주민들을 비참한 생활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지난 기간 김정일 독재정권은 300만 북한주민들을 굶겨 죽였을 뿐 아니라 체제유지를 위해 자국 인민들의 인권을 말살하고, 사형과 처형을 비롯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 주민들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다. 이런 간악한 독재자와 그 무슨 말을 한다는 자체가 도덕적으로 건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뜻한다.

김 전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북한주민들과 탈북자들의 입장에서는 그의 방북이 본질에 있어서 김정일 독재정권을 강화시킬 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김정일 독재정권과 타협, 명백한 반동 행위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은 북한체제 하에서 억울하게 이중적인 삶-북한인민들은 김정일 독재정권의 공포정치가 두려워 겉으로는 충성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변화와 붕괴를 바란다-을 살아가는 북한주민들의 입장에 서지 않는 행위로, 역사의 반동행위라 일컫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역사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반동’이라 규정하고, 역사의 발전을 추동하는 것은 ‘진보’라 표현한다.

탈북자인 필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4월 방북 추진 및 최근 횡행하는 친북주의자들의 행태를 아주 위험한 수구 반동적 모습이라고 평가한다.

독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것이야말로 상식적으로나 원칙적으로 진보주의자의 자세다. 한반도 역사의 발전을 가로 막는 김정일 독재와 타협하려는 정권은 진보라 말하기 어렵다. 어떻게 인민대중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자기 발전의 원리를 저해하는 자들을 진보주의자라 할 수 있겠는가.

결국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문제는 ‘북한인민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느냐’라는 인간에 대한 도덕적 분별력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이주일 논설위원 (평남출신, 2000년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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