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 “美, BDA식 대북 제재 추가 가능”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위조지폐 제조를 명분으로 방코델타아시아(BDA) 방식의 독자적 대북 금융제재를 추가할 수 있다고 미 의회 산하의 의회조사국(CRS)이 밝혔다.

CRS는 24일 ‘북한의 미국 화폐 위조’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BDA식 금융제재가 매우 효과적이고 평양의 심장부에까지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이미 증명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이날 보도했다.

보고서는 “지금까지 미국은 북한의 화폐 위조 혐의에 대해 법을 집행하는 목적과 함께 정치 외교적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중접근을 해왔다”며 “(대북) 금융제재는 유엔 또는 다른 나라와 상관없이 미국이 독자적으로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과 관련한 미국의 기본적인 이해인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 방지와 비핵화라는 정치적, 외교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북한이 정밀 위조지폐(슈퍼노트)를 제조했다는 명분으로 BDA식 금융제재를 북한에 추가로 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CRS의 딕 낸토 박사는 지난 18일 미국 재무부가 미국 내 모든 금융기관에 보낸 주의 권고문을 사실상 “BDA식 금융제재의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권고문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은 새로운 계좌나 기존 계좌로 많은 현금을 예금하는 북한 고객들의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며 북한은행 및 북한 기업 관계자들과 관련한 계좌가 개입될 수 있는 거래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낸토 박사는 “재무부의 권고는 사실상 미국 은행에 북한과 거래를 자발적으로 중단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이는 “BDA식 금융제재의 완화된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미국이 북한에 대해 더 강력한 금융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한국, 일본, 중국 등에 전달했다”며 “오바마 행정부가 여기서 그칠지 독자적인 BDA식 대북 금융제재를 본격적으로 가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태도에 달렸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이 북한에 BDA식 금융제재를 가하고 난 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다고 해서 다시 입장을 바꿔 제재를 해제한다면 국제 금융계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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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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