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언 파네타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가 5일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핵무기(nuclear weapon)를 폭발시켰다’고 공식 인정해 주목된다.
파네타 지명자는 이날 상원 정보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서면자료를 통해 “북한이 지난 2006년 핵무기를 폭발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말해, 2006년 10월 북한이 실험한 것이 ‘핵장치(nuclear device)’가 아니라 ‘핵무기(nuclear weapon)’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 파네타 지명자는 “북한 김정일이 핵능력을 일단, 혹은 영원히 포기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 북한을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과 함께 미국의 철저한 정보활동이 필요한 ‘중요한 지역’으로 꼽았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실시한 ‘핵실험’은 핵무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핵장치(nuclear device) 폭발실험’으로 규정하고,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해왔다.
때문에 파네타 지명자의 이 같은 언급은 지금까지 미국 정부의 입장과 차이가 분명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최근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와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JFC)의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무기보유국’으로 언급하고,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즈’ 기고문에서 북한이 이미 여러 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미국이 이미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지속돼왔다.
특히 이번 파네타 지명자의 발언은 미국이 국가전략 및 외교정책목적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