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 정책제안서 뭘 담았나

진보성향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CAP)가 최근 내놓은 `미국을 위한 변화:제44대 대통령을 위한 진보 청사진’은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버락 오바마 정부 국정운영의 밑그림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CAP는 이미 대선과정에 오바마 후보의 정책 산실 역할을 한 데다가 이 센터의 존 포데스타 소장이 정권인수팀 공동의장으로서 오바마 정부 출범의 산파역을 담당하고 있는 등 오바마 정부와 많은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제안서에서 언급된 내용 중 상당부분은 오바마 후보의 공약과 일치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 정책제안서 작성에 관여한 인원이나 분량만 봐도 단순한 보고서가 아님을 금방 알아차리게 한다.

이 제안서는 학자, 정책담당자, 전직 정부 관리 등 각 분야 전문가 67명이 참여해 만들어졌고, 백악관.경제정책.국내정책.국가안보분야 등 4분야에 걸쳐 657페이지 분량으로 작성됐다.

때문에 이 정책제안서가 오바마 정부의 국정운영 실행계획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미국을 위한 변화’는 새 대통령이 미국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입지를 재건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지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을 통찰력있게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도 “CAP행동기금과 마크 그린이 국민들의 정신과 그들이 가진 최고의 생각을 혁신적이고 실용적이며 진보적인 해법으로 가득찬 책에 담았다”면서 “이 해법들은 미국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내용.

◇국가안보정책

-정권인수기간 및 정권 출범초기 테러공격 가능성에 대비하는 등 테러위협 봉쇄 및 군사적 행동 뿐아니라 모든 국력을 동원한 효과적인 대(對)테러전략 마련

-아프간과 파키스탄에서 탈레반 및 알카에다와 싸울 지역안보기구 창설

-이라크 주둔 미군의 재배치 및 이라크 종족.종파간 화해와 정치적 타협 마련

-과거 및 미래 핵위협으로부터 미국 방어:핵을 이용한 테러방지 및 새로운 핵무기 보유국가 부상 차단, 핵무기 사용 위험 `0’으로 감축, 핵확산에 대한 강력한 전세계적 장벽 구축

-북한.중국과의 무력충돌, 중동지역에서의 무력충돌 등에 대비한 군의 대비태세 유지

-9.11 및 허리케인 카트리나 대응조치 리뷰:국가위험 재평가를 통한 우선순위 재조정 및 각급 정부의 능력 재확인

-관타나모 테러용의자수용소 폐쇄

-공개적인 외교를 통해 전임 정부에서 상실한 미국의 신뢰 재구축

-부시의 독재정권 축출을 위한 선제전쟁(preemptive war) 독트린 폐지 및 군사력과 외교력.경제적 지원.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합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수립

-미국의 전세계적 리더십을 과시할 수 있는 국제평화봉사단 발족

◇국내정책

-지구 온난화를 막고 에너지 수입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린(Green)경제, 저탄소경제 구축

-국가안보.경제안보를 위한 질서있고, 공평한 이민법 개혁

-의료보험 비용 절감 및 수혜범위 확대

-인터넷과 새로운 통신기술을 통한 정부 투명성 제고 및 시민참여 확대, 더 개방적이고, 책임있고, 응답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축

-5천만명 유권자 등록을 통한 모든 국민의 투표 참여 유도. 전자투표 개선 및 선거공영제. 소액기부 적극 권장 등 정치개혁

-국민건강을 위한 식품 및 의약품 안전성 확보

-모든 국민의 평등한 교육 기회 보장

-2012년까지 모든 가정에 100MB 초고속 인터넷 설치

◇경제정책

-하나의 국가로 함께 성장하는 성장지향.진보적 경제어젠다 설정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 세계화의 비용과 혜택을 균등한 배분을 보장하는 경제정책 추구

-무역에서 노동.환경기준 강화

-21세기 초강대국으로 남기 위한 연구.개발투자 예산지원 확대 및 과학.수학기술 향상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경제적 기회 제공 보장

-주택시장 위기 차단 및 모기지 제도 개혁

-경제성장을 위한 신용도와 정치적 유연성 확대

-중국의 수출주도성장 및 위안화 절하정책으로 인한 경제불균형 강력 대처

-해고 노동자 보호 위한 실업사회안전망 확대 등 노동자 권익 증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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