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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13일 BDA 북자금 이체문제가 최종 국면에 돌입했다면서도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해결되면 핵 시설을 폐쇄할 것이라고 병렬적으로 연계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각국이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방안이 해결되면 북이 말하는 BDA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 장관은 “비핵화 과정에서 행동의 특정 시점을 규정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시간대를 형성해서 그것이 순서 차이가 있더라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BDA 문제는 비핵화 과정의 장애물이며, 이후 문제는 2.13 합의에 따라 상호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 시점에 있어 장애물이 제거되면 우리 쪽에선 중유를 지원하고 북은 핵 시설 폐쇄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복귀시킬 것이라는 상호 신뢰가 있다”면서 “이 신뢰를 바탕으로 (2.13 합의의) 선후관계를 분명하게 따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BDA 문제 해결 이후 북측의 초기조치 이행과 상관없이 중유 지원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송 장관이 북한의 즉각적인 핵시설 폐쇄를 촉구하지 않은 것은 BDA 문제를 들어 2.13합의 초기조치를 이행을 방기해온 북한에 대한 지나친 관용이라는 지적이다.
즉, ‘행동 대 행동’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2.13 합의의 특성상 북측이 BDA 송금문제를 핵시설 폐쇄의 조건으로 내건 만큼 장애물이 해결되면 즉각적인 이행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BDA 북 자금 이체 시점에 대해 송 장관은 “이것이 어느 특정 시점에 장애물(BDA)이 제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빠르다”며 “우리 정부는 BDA 해결이 목표가 아니고 (2.13 합의 이행에) 장애물이 제거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