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 중개에 수출입은행 활용 검토 한적 없어”

송민순(사진) 외교통상부 장관은 7일 “우리 정부는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를 단순 금융문제로 보지 않고 전략적이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2.13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다양하고 입체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BDA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 활용방안 논란’과 관련 “외교부에서 그런 것을 검토해 본적이 없다”며 “다만 ‘바람직하다, 하지않다’는 범위를 넘어 그게 합당하고 관련국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 박선원 청와대 안보전략 비서관이 지난달 말 미국을 방문, BDA문제 해결에 수출입은행을 활용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송 장관은 “인내의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BDA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며 “BDA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국제금융망을 통해 BDA 자금을 돌려받겠다는 생각인데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로서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통외통위 위원들은 BDA 문제가 4개월째 표류하면서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향후 전망, 한국 정부의 대처 방안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총 52개의 BDA 북한계좌 가운데 합법계좌는 35개이고 나머지 17개가 문제계좌”라면서 “문제계좌 중 11개는 마카오 소재 북한회사 계좌와 가명계좌를 포함한 불법계좌이고 나머지는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계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 어느 나라의 정상적인 금융기관이 이 문제 계좌들을 중개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이어 BDA 해법과 관련 “BDA 경영진을 교체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같은 당 김용갑 의원은 “북한이 애초 2.13 합의 당시에는 BDA 계좌에 묶여 있는 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예 ‘국제금융 거래를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을 터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이 자체가 2.13 합의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무소속 이강래 의원은 “미국은 동결자금 반환이라는 ‘미니멈'(최저치)을 생각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자금송금을 통한 국제금융제재 탈피라는 ‘맥시멈'(최대치)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이 처음부터 난색을 표명했으면 이 상환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라며 미국 책임론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4, 5일 한미중 3자 외무장관들은 상호 전화접촉을 통해 “모든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신속히 해결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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