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3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계좌의 해제여부를 확인한 뒤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북한이 가장 먼저 취할 행동은 BDA계좌의 해제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마카오에 나와있는 북한측 실무요원들은 돈을 찾으러 왔다면서 현지 금융당국과 접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이 BDA문제의 최종해법으로 제시한 방안에 따라 북한측이 동결계좌의 돈을 찾는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가운데 북한측 차명 및 사망자 명의의 계좌에 대한 권리위임장 승인 여부가 앞으로 최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 차관보를 지낸 에드윈 트루먼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RFA)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BDA에 동결된 자금의) 계좌주인 신분을 증명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사망자 계좌는) 대부분의 경우 은행계좌 주인이 돈의 용처에 관한 유서를 남겨놓지 않고 사망하면 국가로 돈이 넘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가명이나 차명으로 된 계좌들에 대해서도 북한측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치적인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며 “이 문제는 이미 금융권의 손을 벗어나 외교적인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다”고 말해 권리위임장 승인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북한이 BDA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면 곧바로 ‘2.13합의’에 따라 초기이행조치 중 북측 의무사항 이행에 들어가게 된다.
핵심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받아들이는 것.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가동을 중단하더라도 IAEA 사찰단으로부터 이를 확인받고 봉인 등의 조치를 취해야만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평양을 방문해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만났던 빌 리처드슨 미 뉴멕시코 주지사도 “북한측은 돈을 찾은 직후 하루 내로 사찰단을 받아들여서 영변 원자로의 폐쇄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한 만큼 북한도 곧바로 핵시설의 폐쇄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IAEA도 북한의 공식 초청에 대비해 지난 1994년과 2002년에도 사찰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올리 하이노넨 사무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방북 사전조사단의 구성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져 사찰단 방북은 빠른 시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시설의 폐쇄와 더불어 북한이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중 하나는 초기이행조치 이후 단계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지난달 열린 제6차 6자회담이 BDA문제에 매몰돼 성과없이 종료됐던 만큼 북한은 조만간 6자회담에 다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6자회담이 열리게 되면 회담에서는 핵시설 폐쇄 이후 단계인 불능화 단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6자외무장관회담 일정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북미간 고위급 접촉을 선호하는 북한의 전통으로 미뤄볼 때 외무장관회담 일정은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조속히 이뤄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게 될 전망이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13일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6자외무장관회담은 상반기안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초기이행조치를 시한인 60일 안으로 이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이 BDA문제의 해결만 확인하면 2.13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 중요하다”며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시설 폐쇄와 6자회담 복귀 등이 이뤄져 핵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