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족쇄풀리는 북핵문제, 진전 기대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묶인 북한 계좌가 전액해제될 것으로 18일 알려지면서 이 문제로 18개월 간 난항을 겪던 북핵문제도 마침내 진전의 기회를 맞았다.

북한은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 BDA문제만 해결되면 북핵 `2.13합의’를 조속히 이행할 의사를 표명해왔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평양을 다녀온 뒤 지난 14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BDA동결계좌 해제를 조건으로 `2.13 합의를 전면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 폐쇄된 영변 핵시설을 검증하고 감시하는 IAEA의 활동에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BDA 동결계좌만 해제되면 영변 핵시설 폐쇄와 봉인, IAEA방북단 초청 등 초기조치는 물론 신고와 불능화 등 2.13합의의 2단계까지도 이행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17일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쇄준비에 착수했음을 밝혔고 조건이 성숙되는대로 신고.불능화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발언들로 미뤄볼 때 북한은 동결계좌가 풀리는 즉시 영변 5MW흑연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하고 초기조치 이행 시한인 다음달 14일까지는 IAEA 사찰단의 참관 하에 폐쇄 및 봉인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쇄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힌 점으로 미뤄볼 때 영변 원자로 중단은 앞으로 수 일 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2.13합의’ 이행을 위해 첫 행동에 들어가는 셈이다.

이후 북한은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와 불능화 작업에 들어가고 나머지 5개국은 중유 95만t에 이르는 경제.인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물론 BDA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북한이 궁극적인 핵폐기에 이르기까지는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과 핵무기 등 무수한 난제가 있다. 또 BDA처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돌출 악재가 튀어나올 수도 있다.

정부 당국자가 “게임과 같다. 단계가 높아질수록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하지만 BDA문제가 해결된다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고비를 넘는 것만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