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푸켓에서 열린 제16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가 23일 의장성명 채택을 끝으로 폐막했다. 의장성명에는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내용과 동시에 ‘미국 대북 적대시 정책에 따른 한반도 상황’이라는 북한의 입장도 모두 포함됐다.
주최국인 태국이 각국의 의견을 수렴해 총 39개항의 의장성명 중 한반도 상황과 관련된 사항은 7항·8항에 담았지만,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도 반영돼 ‘어설픈 봉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장성명 7항은 “일부 국가의 장관들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며 ‘일부 의견’임을 명시했다. 이어 “그들은 이 같은 최근 북한의 행동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므로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북한의 행동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나아가 비확산 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들(일부 국가의 장관들)은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와 국제사회의 인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포함한 모든 관련 당사국들의 대화와 협력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또 2005년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상기하면서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동북아시아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삼가고 자제력을 발휘할 것을 기대했다”고 명시했다.
7항에는 핵실험 등 북한의 지역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을 규탄하며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8항에서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됐다.
8항에는 “북한은 미국 사주로 채택된 안보리 결의 1874를 부정하고 전면적으로 거부했다”면서 “북한은 회의에서 현재 악화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고 밝혔고 6자회담이 이미 끝났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반세기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한반도의 분단과 미군의 존재에 따른 독특하고 특별한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강조했고, 이러한 요인들이 한반도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수적 요소라고 말했다”고 명시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의장성명에 북한의 주장이 반영된 것과 관련해 박의춘 북한 외무상을 대신해 ARF에 참석한 박근광 전 나미비아 대사가 카싯 피롬야 태국 외무장관을 직접 만나며 사전 작업을 펼쳤던 것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의장성명은 각국의 의견을 담아 의장국이 만드는 것으로, 이는 의장국의 고유권한”이라며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에서 여러 나라의 의견이 반영되고 북한의 주장은 북한 한측만의 주장으로 담겼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