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B, 對북한 지원 적극 고려해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38차 ADB 연차 총회 기조연설에서 “ADB가 지역내 비회원 국가, 즉 북한에 대한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현지 교육훈련, 세미나 등 초청사업을 통해 북한이 회원국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사전준비에 충실하도록 관심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97년 4월과 2000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ADB 가입을 신청했으나 미국, 일본 등 주요 회원국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ADB 가입에 앞서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에 먼저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 부총리는 또 ADB와 아시아 경제에서 한국의 역할과 관련해 “아시아개발기금(ADF)에 대한 참여를 계속 확대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등 지역경제협력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지난해 ADB 총회에서 한국이 아시아 개도국의 경제격차해소와 경제개발 지원을 위해 각각 1천만달러씩 총 2천만달러 규모로 ’e아시아펀드’와 ’날리지 파트너십 펀드(knowldege Parttnership Fund)’를 ADB내에 설치하기로 제안한 것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성장 잠재력 확충과 새천년개발목표(MDG) 달성을 위한 빈곤감축 노력을 강화해아 한다”고 밝히고, “중소기업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미시금융(Micro-finance)을 확대하고 빈곤층을 배려하는 사회개발지원과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아울러 “빈곤층을 배려하는 사회개발지원과 지배구조 개선 노력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태 지역 성장과 시장 통합을 위한 ADB와 회원국들간의 협력 확대 차원에서 “인접국가간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역협력 프로젝트를 활성화해 상호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며 “FTA 등 역내 경제 금융협력을 강화해 교역과 투자증대, 산업구조의 합리적 개편을 촉진하고 이를 위해 ADB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또 “국가간 성장격차 해소의 주요요인 중 하나인 정보 격차 축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ADB가 전자 아시아 구축을 주도해 아시아지역의 균형있는 성장 뿐 아니라 투명성과 공정성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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