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동네 친구 집 가는데도 공민증 제시해야?…“감옥이 따로 없다” 

함흥시 인민위원회 자위경비 강화 지시 이후 일부 인민반서 과도한 신분 확인 요구해 주민 간 마찰

2021년 북한 함경남도 신흥군에 지어진 주민 아파트. /사진=노동신문·뉴스1

북한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인민반 자위경비가 한층 강화돼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인민반에서는 방문자에게 공민증(신분증) 제시까지 요구해 주민 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19일 데일리NK 함경남도 소식통은 “요즘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려면 해당 인민반의 경비실을 거쳐 경비를 서는 사람(경비성원)에게 어느 집에 왔는지, 무슨 일로 왔는지 밝히고 경비대장에 등록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싸움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2일 함흥시의 한 구역 인민반에서는 친구 집을 찾아온 30대 주민과 경비성원 간에 큰 다툼이 벌어졌다. 당시 공민증을 지참하지 않은 이 주민에게 경비성원이 경비대장 등록뿐만 아니라 공민증 제시까지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경비성원이 신원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출입을 막아서자, 해당 주민은 “중앙당 청사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동무 집에 가는데 공민증까지 검사하느냐”며 “다른 인민반에서는 어느 집에 가는지, 어떤 관계인지, 무슨 일로 왔는지만 묻고 들여보내주는데 왜 유난을 떠느냐”고 항의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 세우니 안전원이라도 된 줄 아느냐”며 경비성원을 비꼬았고, 이에 경비성원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느냐.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경비성원은 “나쁜 놈이 이마에 간첩이라고 쓰고 다니느냐.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런 경비도 조직되는 것”이라며 “공민증을 못 가져왔으면 사정하면 될 일이지 왜 목소리를 높이느냐”고 쏘아붙였다.

두 사람이 언성을 높여 다투는 통에 주변으로 주민들이 모여들었고, 이후 주민들 사이에서는 “친척이나 동무 집을 찾아가는 것조차 이리 어려우니 감옥이 따로 없다”, “감옥에 있는 사람을 면회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일부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 하는데 이제는 같은 지역에 사는 친척 집을 방문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며 “앞으로는 집으로 찾아가지 말고 밖에서 만나는 게 상책”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북한은 2022년 8월 ‘자위경비법’을 제정해 기관·기업소·단체는 물론 인민반 단위의 자위경비 조직을 의무화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함흥시에서 인민반 자위경비가 한층 강화된 것은 앞서 시 인민위원회의 엄격한 지시가 내려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시 인민위원회는 인민반 자위경비 실태를 검열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민반의 경비성원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경비대장에 방문자 등록 기록이 거의 없는 문제를 파악했다. 정권 수립일(9월 9일)이나 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 등 주요 명절 계기 특별경비 기간에만 자위경비를 강화하고 평소에는 느슨하게 운영해 온 실태가 이번 검열에서 드러난 것이다.

이에 시 인민위원회는 인민반 주야간 자위경비를 철저히 수행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각 구역 동사무소는 인민반 회의를 통해 형식적인 자위경비 수행을 단호히 배격할 것을 강조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평소에 방문자 등록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니, 경비를 원칙대로 철저히 서라는 지시”라며 “이런 상황에 일부 인민반이 방문자에게 공민증 제시까지 요구하며 지나치게 까다롭게 굴어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순번에 따라 차례로 경비에 나서야 하는 주민들 역시 부담과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생업에 종사하면서 주야간 경비까지 서야 하는 데다 경비대장 기록이 부실하면 지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식통은 “가뜩이나 먹고살기 바쁜 사람들에게 경비까지 서라고 하니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며 “경비대장에 방문자 기록이 너무 적어도 문제라 ‘오지도 않은 사람을 왔다고 거짓으로 적어야 할 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온 나라가 사람들을 단속하는 초소가 된 것 같은 느낌”이라며 “위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자면 매일 다툼이 일어나 조용할 날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Previous article[다시 쓰는 북한 시장①] 종합시장은 여전히 유통의 중심인가
Next article뇌물 주고 철도성 당학교 입학한 간부, 신소에 비리 들통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