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10.4선언’ 접점찾기 요원해지나

제1,2차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물인 6.15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에 대한 남북의 접점찾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양상이다.

정부는 두 선언에 대한 계승 또는 부정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대화를 통해 현실적 이행 방안을 논의하자고 하는 반면 북측은 두 선언을 이행하겠다는 남측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대화의 전제로 삼은 채 대남 공세의 격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8일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 형식을 빌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언어도단’이라고 비난하면서 “6.15와 10.4선언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노동신문 등 매체를 활용하던데서 격을 높여 지난 5일 대남기구인 조평통 서기국 상보에 이어 이날 대변인까지 나서 직접적인 6.15, 10.4 이행 압박에 나선 것이다.

남북이 명분싸움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들 두 선언을 놓고 이처럼 팽팽한 입장차를 노정하고 있는 것은 양측의 국내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작년 정상회담을 주도한 북측 대남 당국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결과적으로 10.4 선언 이행이 중단됨에 따라 입지가 약화된 까닭에 교조적인 입장에 매달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선언 불이행 등으로 인해 대남 당국의 핵심인사 중 일부가 2선으로 밀려난 까닭에 남측으로부터 두 선언을 존중한다는 명시적인 답을 받은 후에나 목소리를 나름대로 자유롭게 낼 수 있는 형편이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근 대남 및 대외정책 측면에서 대미 관계 정상화를 포함한 주변국 외교에 `올인’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대남 라인의 활동폭을 좁히고 있다.

통일부 등 남측 정부 당국도 기존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두 선언을 존중한다거나 승계한다고 밝히기가 현재로선 쉽지 않다.

무엇보다 두 선언의 일부 내용이 여당 및 그 지지층의 대북관과 충돌하는 점 때문에 현재의 애매한 입장 이상으로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얻지 못한 양상이다.

특히 10.4 선언이 전방위적 경협합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북핵 진전과 남북 경협을 연계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충돌하는 면이 없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두 선언 이행 문제에 대해 소모적 명분싸움을 벌이는 대신 대화를 통해 실질적 이행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누차 밝혔지만 북측이 호응하지 않자 최근에는 북측 태도 변화를 당분간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기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으로 장담하기 어려운 만큼 우리 쪽에서 남북관계를 단기간에 정상화하기 위한 적극적 행보에 나설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6.15, 10.4 선언에 대해 원론적인 선에서라도 존중의 뜻을 표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4일 이 대통령에게 6.15와 10.4 선언에 대한 입장 표명을 통해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등 내용을 담은 정책건의를 해 눈길을 끌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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