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좁혀진 쟁점과 해결전망

13개월 만에 재개된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21일 현재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가운데 회담 쟁점들이 몇가지로 좁혀지면서 향후 해결전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상했던 대로 BDA(방코델타아시아)내 북한 계좌 동결해제 문제가 회담의 진전을 가로막는 요인이자 쟁점이 되고 있으며 핵폐기를 위해 해야할 초기 이행조치도 북한이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관련 의사를 내비치면서 이슈로 떠오른 상태다.

그러나 북한이 핵폐기를 BDA 문제와 연계해 ‘선(先)BDA 문제 해결’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BDA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 BDA = 이번 회담의 성과로 여러 전문가들은 북한의 백화점식 요구가 BDA 중심으로 압축됐다는 점을 들고 있다.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20일까지 3일간 진행된 회담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징표로 BDA 금융제재를 규정하면서 계속 ‘BDA 문제 해결’에 천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막일인 지난 18일 북한은 경수로 및 대체에너지 제공, 유엔 제재 해제 등 요구사항을 백화점 식으로 나열했지만 이후 이틀간의 회담에서는 BDA 문제 해결만을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북한이 핵폐기 이행조치와 그에 대한 상응조치에 대해 아직 속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BDA문제만 해결되면 ‘만사형통’이라는 식의 관측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인다.

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BDA를 ‘사실상’ 6자회담 이슈로 굳힌 소득이 있었고 나머지 회담 참가국들은 BDA 문제를 넘어서면 본격적인 핵폐기 이행조치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를 품게 됐다는 것이 현지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그런 판단 하에 미국 등 각국 대표들은 북한이 ‘BDA’ 노래를 부르는 와중에도 북한을 상대로 이행 조치의 내용과 이행시 받을 수 있는 ‘당근’을 계속 거론하며 설득했던 것이다.

만약 BDA 문제 해결이 핵폐기 절차로 들어가지 않기 위한 단순 핑계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했다면 관련국들이 예상했던 회기를 넘어서까지 논의를 이어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미국이 회담과 ‘정치적’으로 연결된 BDA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극복해야 핵문제에 진전을 볼 수 있다는 나름의 판단을 했다는 기류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어 주목된다.

북핵 폐기의 성과가 가시권에 접어들면 BDA 문제 해결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조짐이 미국 조야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회담 소식통들은 입을 모았다.

그런 가운데 19~20일 BDA 실무회의를 두차례 진행하고 다음달 뉴욕에서 후속협의를 하기로 한 것이 북한에 멀지 않은 미래에 BDA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모종의 신뢰를 심어준 징표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BDA가 법집행 이슈라는 게 미국의 기본 입장인 만큼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불법행위에 대한 시인과 재발방지 조치 등이 수반되어야 궁극적으로 BDA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한이 이를 선선히 받아들일 것으로 장담하기는 이르기 때문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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