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의장성명 의미와 전망

제5차 1단계 6자회담이 11일 사흘간의 공식일정을 마무리하고 의장성명을 채택했지만 2단계 회담의 날짜를 잡는데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6자회담의 모멘텀을 상실할 우려가 적지 않아 보인다.

또 의장성명이 9.19 공동성명의 이행방안 협상을 위한 대강의 정신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공동성명을 재확인하는 수준의 비교적 ‘낮은 수준’이어서 향후 이행방안 협상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공동성명이 “신뢰구축을 통해 공동성명을 이행하며 각 부분에서의 모든 공약을 실천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그 과정을 시작하고 종결하며, 균형된 이익 및 협력을 통한 윈윈의 결과를 달성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한 것을 긍정적인 대목이다.

이에 따라 의장성명 내용만 보면 이행방안 협상을 위한 기초작업에 주력하겠다던 애초 우리측 목표치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이번 회담이 이행방안 논의에 대한 상호 입장을 파악하는 탐색전이 될 것이라는 애초 예상에 비춰 이행방안 논의를 시작하는 ‘뉴라운드’의 첫 협상에서 기대가 너무 컸던 게 아니냐는 관측도 없지 않다.

이처럼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에는 2단계 회의 시기를 잡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그간 6자회담에서 차기회담 시기를 정한 사례를 보면 2003년 8월 1차 때는 ‘조속한 시일내에 외교 채널을 통해 결정한다’고, 2004년 2월 2차 때는 ‘2.4분기내’로, 같은 해 6월 3차 때는 ‘9월말 이전’으로 잡았다.

또 4차 1단계 때와 2단계 때는 날짜를 집어넣어 그 날짜가 시작되는 주에 열기로 했었다. 이에 비춰 이번에 ‘가능한한 가장 빠른 시일’로 정한 것은 시기나 날짜를 특정하거나 시한을 정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2∼4차 때보다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은 가능한한 가장 빠른 시기에 열자고 했다는 점에서 1차 때보다는 낫지만 이번 회담에서 북미간 불신 때문에 갈등이 다시 표출된 점에 비춰 언제 열릴 지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물론 이 가운데 예정대로 열린 것은 3차와 이번 5차 1단계 회담 밖에 없었다.

이처럼 차기 회담 시기를 구체적으로 잡지 못한 것은 12월 12∼14일 ‘아세안+3 정상회의’ 일정과 크리스마스 등 연말 상황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2월의 바쁜 일정으로 날짜 잡기가 쉽지 않았다는 얘기인 셈이다.

더욱이 이번에 이행방안 협상에 대한 대강의 접근법을 각측이 제시한 만큼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각자의 구상을 구체화해야만 향후 추가 협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다는 설명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자금세탁창구로 지목한 마카오의 한 은행과 연관된 위조달러 및 대북 자산동결 문제를 북한이 공식으로 제기하면서 회담이 경색된 데 따른 것으로 보는 분석에 보다 무게가 실리고 있음은 물론이다./베이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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