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결론없이 종결될 것”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9일 “이번 베이징 회담은 최소한 구두합의를 문서화해서 오바마 행정부에게 인수인계해야하는 힐과 오바마 행정부와의 협상 출발선을 최대한 앞당기려는 북한 사이의 치열한 공방으로 결론없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남 소장은 이날 서울 무역센터에서 한국선진화포럼 주최로 열린 ’오바마 차기 미국 대통령 시대의 한미관계’ 토론회에서 미리 배포한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북핵 6자회담의 성과는 불투명하다”며 “북한은 부시행정부와는 현재 합의로 마무리하고 오바마 행정부와 새로운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남 소장은 또 오바마 당선자가 표방한 ’강경하고 직접적인(tough and direct)’ 외교정책이 직접 대화를 선호하면서도 실패시 이에 따른 제재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오바마 당선 이후 나오고 있는 북미관계 진전에 대한 ’장밋빛’ 전망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바마 외교팀은 ’민주당 대통령 아래 꾸려질 수 있는 최대치의 보수 컬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한 뒤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는 미.북관계가 부시 행정부와 크게 다를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으나 총론에서 큰 변화는 예견하기 어렵다”며 “오바마 당선자가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조기 방문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남 소장은 또 “오바마 행정부에게 있어 북핵은 최우선 과제가 아니다”라며 “북핵문제는 당분간 위기를 관리하는 수준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북관계와 관련, 남 소장은 “내년 남북관계는 경색 속의 탐색 국면을 보일 것”이라며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와 서해도발 등의 카드로 남한을 압박하면서 워싱턴과의 협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고 국내에서는 남남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미관계에 언급, “향후 한국은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를 받고 아프간 재파병,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등이 현안이 될 것”이라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차대조표를 보다 냉정하게 짜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김석우 전 통일부차관은 “북핵은 북한에 있어 체재 붕괴를 막기 위한 생존수단”이라며 “김정일 체제하에서는 핵포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또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미국을 방문하고 와서 오바마 정부가 이념상으로는 한나라당보다 오른쪽이라고 지적했다”며 “이전보다 직접대화를 적극 추진하겠지만 핵문제를 용인하겠다는 입장은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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