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 타격받은 北, ‘무연탄’ 팔아 현금 확보”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남북관계 전망과 과제’ 세미나를 진행했다. /조종익 기자


지난해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북한의 대중(對中)무역 의존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종렬 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은 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남북관계 전망과 과제’라는 제하의 세미나에서 “북한은 남한과의 교류협력 상실에 따른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광물성 생산품’과 ‘봉제의류’ 분야의 대중 수출을 적극 확대했다”고 밝혔다.


배 연구위원은 “2011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수출액은 10억5653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03.6% 증가한 반면 대중수입액은 14억5195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4.6% 증가하는데 그쳐 대중무역 적자 규모도 대폭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2011년 대중 주요 수출 품목은 석탄과 철광석이며, 최근에는 중국 랴오닝(遼寧)성을 창구로 한 봉제의류 분야 경공업 제품의 수출이 약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 연구위원은 남북경협 정책의 변화에 대해 “북핵문제, 천안함 사건 등의 해결도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최근 중국의 동진정책과 러시아의 남하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개혁·개방 의지가 확인되면 ‘5·24대북제재 조치’도 조금씩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측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군사·안보적 영향력과 경제교류·협력적 영향력 간의 균형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5·24조치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한 기업인 라선지역 현장 방문 ▲경제성 확보를 전제로 부산-나진 해상항로 재개 추진 ▲평양·남포 지역에 대한 위탁가공 교역 허용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은 “최근 통일부 장관 교체에 따라 남북관계가 대화국면으로 변화되고 있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천안함·연평도 문제, 금강산 관광 사업문제 등 남북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실무회담이 아닌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소장은 향후 대북정책에 대해 “급격한 변화보다는 최근 남북, 북미간 비핵화 회담 결과와 향후 6자회담 진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민호 통일부 남북경협과장은 “북한의 2010년 대중무역 중 주요 수출품목은 무연탄이었다. 무연탄은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전략 물자인데 이것을 팔아서라도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5·24 제재 조치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북한의 지난해 주요 수입 품목이 식량과 비료였다”면서 이 역시 5·24 조치로 인한 대북 타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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