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에도 방북인원 급증..이유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5.24조치에도 지난달 방북인원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일부에 따르면 6월 북한지역을 방문한 우리 국민은 총 1만4천636명으로 전달의 1만188명보다 43.7%나 급증했다.


작년 동월에 비해서도 55%나 늘어났다.


그러나 이 같은 방북인원 증가는 남북교류 활성화와는 거리가 먼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역설적 결과라는 평가다.


정부는 5.24 조치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을 제외한 방북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체류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달 방북인원 급증은 개성공단 체류인원 제한에 따라 당일 출퇴근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5.24 조치를 발표하면서 개성공단에 대해 기존 평일 기준 1천여명이던 체류인원을 500여명으로 줄였고, 기업들이 생산차질을 호소하며 체류제한을 풀 것을 요구하자 최근 실질적인 체류인원을 80~90명 더 확대했다.


분야별로는 대북지원 및 사회문화 교류를 위한 방북은 전무한 가운데 경제분야가 100%를 차지했다.


경제분야 가운데서는 개성공단 관련 방북이 99.7%(1만4천596명)를, 금강산 지역 관리요원 방북이 0.3%(40명)을 각각 차지했다.


이에 비해 남북 간 교역은 `개성공단을 제외한 경협·교역중단’을 골자로 하는 5.24 조치 여파가 가시화되고 있다.


6월 남북 간 교역액은 1억2천275만2천달러로 전달보다 21.6%나 급감했다.


전달보다 일반교역(394만2천달러)은 82.7%, 위탁가공교역(738만3천달러)은 68.4%, 대북지원(28만5천달러)은 38.8%씩 줄었다. 반면, 경제협력사업 교역액은 1억1천1114만1천달러로 전달보다 1.3% 소폭 증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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