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해제해야 ‘드레스덴 선언’ 결실 맺어”

유기준(새누리당)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7일 남북관계 개선 방안으로 “가장 먼저 이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5·24 조치를 해제하고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갈등과 대립의 시대에 종언을 고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의 길로 나서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그간의 체증과 단절을 해소하고 개성공업지구로 대표되는 남북경협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시켜야 한다”며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기 위하여 백두산 관광까지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두산 관광을 위한 삼지연 공항 시설과 북한의 주요 구간 고속도로를 정비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을 위한 나진-하산 공동개발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선언이 결실을 맺기 위해 남북 모두 대승적인 양보와 협력을 해야 한다”며 “세계가 한반도에 주목하고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의 거점이자 중심국이 되도록 국회가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정부가 5·24 조치의 해제 조건으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북측의 선(先) 조치가 있으면 좋지만 그런 조치가 없어도 남북 간 긴장완화와 대화를 위해서도 조치(해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 같은 협력사업은 과거의 ‘퍼주기’ 오명을 쓰지 않도록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북한의 군사적 목적이나 체제홍보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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