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2단계 회담이 된 이유

18일 재개되는 차기 북핵 6자회담은 결국 5차 2단계 회담으로 규정됐다.

이용준 외교통상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11일 이에 대해 “작년 6자회담 참가국들이 큰 진전이 있을 때마다 차수를 바꾸고, 같은 주제를 갖고 여러 번 회의를 할 때는 그때마다 단계를 붙이기로 했다”면서 “9.19 공동성명 이행에 진전이 있을 때까지는 5차 회담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9~11일 열린 5차 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 로드맵을 논의하려다 북한이 금융제재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회담이 실질적 성과없이 끝났던 만큼 이번 회담은 5차 회담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 단장의 설명이다.

즉 지난해 11월로 돌아가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5차 2단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회담을 6차 1단계로 규정해야 한다는 시각도 없지 않았다. 회담이 워낙 오래 열리지 못했고 그 사이 북한 핵실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채택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잇달아 벌어지면서 상황이 변한 만큼 새로운 단계의 회담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금융제재 문제가 회담 틀 안에서 논의되는 이슈로 새롭게 제기된 점, 핵 실험을 실시한 점 등 지난 1년 1개월간 달라진 상황을 반영한 채 차기 회담을 갖길 희망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스스로’ 공식화했다 치더라도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6자회담의 목표에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회담 참가국들의 인식이다.

결국 주최국인 중국이 이번 회담을 5차 회담의 후속 협의로 규정한 것은 북한 핵실험이라는 변수에 관계없이 9.19 공동성명의 이행 논의, 다시 말해 핵폐기 절차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참가국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