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재보선 후폭풍 대북정책도 못피해가?

4.27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한 집권 여당과 청와대가 내놓을 민심 수습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거 전부터 검토되던 내각 개편안의 폭이 커지고 청와대까지 물갈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남북관계 만큼은 강골노선을 보여왔던 이명박 정부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대북정책을 대화로 유턴할지도 관심이다.


경기도의 강남으로 불린 분당을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후보의 패배는 여권에 낙담을 넘어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개표 방송을 지켜보다가 일찌감치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내놓을 국정쇄신의 폭도 예상보다 커질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그 동안 내년 총선, 대선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번 재보선이 2012년 총선, 대선을 앞둔 마지막 레이스라는 점에서 차기 정권 재창출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또한 여당 우세 지역에서 야당의 차기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손학규 후보의 당선은 이 정부의 민심이반에 대한 경고음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천안함, 연평도 공격에 대한 사과 없이 어떤 남북대화도 의미가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정치권의 주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 지자체 선거에서 천안함 국면이 야당의 ‘전쟁 발발 위험’으로 비화돼 선거 전략에 이용된 경험이 있어 여당과 청와대의 고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전환을 위해서는 인적 수술이 불가피하다. 소위 원칙파로 북한의 선(先) 태도변화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현인택 통일부 장관, 북한을 포함한 외교 안보 문제를 주도해왔던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공개적으로 해왔던 천영우 안보수석의 교체 여부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교체는 대북정책 변화의 전주곡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들 후임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류우익 전 주중대사는 남북관계에 탄력성을 줄 수 있는 인물들이라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현 장관 등이 개각 파고를 피해 자리를 지킨다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대북지원 문제다. 이는 야당이 대북정책 변화의 상징적인 조치로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일단은 대북지원을 통해 북한과 유화국면을 조성한 다음 장관급이나 정상회담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라는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분위기 반전을 위해 정상회담을 선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 천안함, 연평도, 북핵, 대북경협 문제를 일괄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선거 패배 후유증과 남북관계 주도권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의외의 결심을 보일 가능성이다.


이러한 인적 쇄신을 포함한 일련의 변화 시점은 일단 류우익 대사의 복귀가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달 21일 류우익 주중대사를 귀환시키는 내용의 인사를 발표한 것은 재보선 이후를 염두엔 둔 것”이라며 “5월 중에 민심 수습을 위한 인사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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