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세습 찬양한 40대 택시기사 구속기소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무력통일을 주장하는 게시물을 올린 40대 택시기사 손모(49)씨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윤영준 부장검사)는 25일 종북성향의 인터넷사이트에 북한 3대 세습을 정당화하고 무력에 의한 북한 주도 통일을 주장하는 내용의 글 60여건을 게시하고 관련 서적 50여권을 소지한 혐의로 손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는 201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종북 성향 사이트에 ‘조선에서 민족과 조국을 위한 충성이 2,3대에 걸쳐 일어난다고 세습입니까? 민족과 조국의 사상성과 혁명성의 계승이지요’ ‘남조선 인민들은 전쟁의 화근인 미제 침략군을 몰아내고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한다’ 등과 같은 내용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했다.


또한 손 씨는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김정일위원장의 선군정치연구’와 같은 논리로 김일성·김정일의 영도력을 비롯해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등을 미화·찬양하고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을 지지·선동하는 내용의 서적 50여권을 보유하기도 했다. 


검찰은 “손 씨가 종북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서 취득한 북한체제에 대해 선전하는 허위, 과장 정보를 통해 단기간에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 찬양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인터넷 이적(사이버 안보위해) 사범에 대해 계속 예의주시하고 대처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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