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합의 2년..비핵화 2단계 언제 완료되나

북한 비핵화 2단계를 명시한 `2.13합의’가 13일로 체결 2년을 맞았지만 언제 2단계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2.13합의’는 2005년 `9.19공동성명’의 초기 이행방안을 담은 것으로, `북한이 핵시설 폐쇄 봉인(1단계)과 불능화 및 신고(2단계)를 이행하는데 따라 나머지 5개국은 중유 100만t 상당의 경제.에너지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남북한과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2007년 `10.3합의’ 체결 당시 2단계 마무리 시점을 그해 연말로 잡았다가 지켜지지 않자 작년 7월에 열린 수석대표회담에서 10월로 시한을 재설정했었다.

하지만 시한은 다시 지켜지지 못했고 지금은 언제까지 마무리하자는 합의조차도 없는 상황이다.

물론 지난 2년여 동안 어느 정도 진전은 있었다.

북한은 약속했던 불능화 조치 11가지 중에서 8가지를 완료했고 ▲폐연료봉 인출 ▲연료봉 구동장치 제거 ▲사용전연료봉 처리 등 3가지만 남겨두고 있다.

이중 영변 5MW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인출하는 작업은 총 8천 개의 연료봉 중 6천여 개가 제거됐고 현재도 하루 15개의 속도로 인출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연료봉 구동장치 제거는 인출작업이 완료된 뒤 간단한 작업으로 이뤄질 수 있으며 사용전연료봉 처리문제도 최근 정부 실사단이 방북, 협의를 시작했다.

이에 상응한 참가국들의 중유 지원도 약속했던 100만t 중에서 70만t 정도가 제공됐다. 한국과 중국이 각 5만t 안팎, 일본이 20만t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막바지에 이른 2단계에 `마침표’를 찍는 문제는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검증문제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 등은 검증은 신고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2단계가 완료되기 전에 최소한 검증원칙을 담은 의정서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2.13합의’에 검증은 적시되지 않았으니 이 문제는 3단계(핵포기)에 가서야 의논할 수 있다고 버티고 있다.

이 때문에 작년 12월 열린 6자 수석대표회담에서 참가국들은 2단계를 올해 3월까지 마무리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면서도 끝내 합의문에는 담지 못했다.

한국은 검증문제와 에너지 지원을 포괄적으로 연계, 지난 연말 검증의정서가 무산된 이후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

언제 다시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미국의 새 정부가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에 있기 때문에 6자회담이 언제 재개될 수 있을지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검증문제 외에도 납치문제에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에너지 지원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일본 몫 20만t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과제로 남아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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