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합의 이행하면 대북 쌀차관 북송

정부는 이 달 말 시작하기로 북측과 합의했던 대북 식량차관 수송을 북핵 `2.13합의’ 이행의 진전이 있을 때까지 미루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남북관계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24일 쌀 40만t 규모의 대북 식량차관 제공시기와 관련, “지난 달 22일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에서 밝힌 입장에 따라 2.13합의의 이행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런 입장은 정부가 제13차 경협위에서 식량차관 제공에 합의하면서 “북한의 2.13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제공시기와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2.13합의의 이행에 진전이 있을 때까지 쌀 차관 북송이 보류될 것임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 같은 입장에 따라 이날 현재까지 쌀 차관 제공에 필수적인 절차인 쌀 구매 및 용선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남북이 애초 5월말로 합의했던 첫 선박의 출항시기도 지킬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감안해 쌀을 실은 첫 선박은 일단 출항시키되, 그 후의 물량에 대한 북송을 보류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만 2.13합의를 이행하려는 관련국 간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지난 15일 쌀 차관 비용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집행키로 의결한데 이어 지난 22일 `남북 식량차관 제공합의서’를 발효시켰다.

정부는 또 25일께 한국수출입은행과 조선무역은행 사이의 식량차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주한 미 대사관 관계자가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를 방문해 쌀 차관 제공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 복수의 정부 당국자는 “주한 미 대사관 관계자가 쌀 차관 제공 상황에 문의해 온 적은 있지만 제공 자체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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