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年 ‘김정은號’ 어디로…”공포통치로 충성 유도”

집권 2년 차였던 올해 김정은은 경제개혁과 개발구 추진, 유흥시설 건설 등 다양한 치적 사업을 벌였지만 지난 12일 장성택 처형으로 2014년엔 내부결속을 위한 ‘유일지배체제’ 확립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내년에도 치적사업은 지속되겠지만 김정은의 지배체제 확립을 위한 장성택 측근 숙청 등 ‘공포통치’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지배체제 확립은 장성택 측근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과 함께 김정은 권력기반 확립과 충성심 유도를 위해 당·군·정 고위 간부들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7일 김정일 사망 2주기 이후 집권 3년차로 접어든 김정은은 지난 2년간 잦은 군 인사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군대 주요인사의 절반가량이 교체되면서 김정은 사단으로 재편됐다.

김정은은 이런 과정을 통해 군은 최룡해를 중심으로 장정남 인민무력부장과 리영길 군 총참모장,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등 자신이 임명한 인사들로 재편했다. 또 김정은은 최룡해 총정치국장을 제외하고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 작전국장 등 군대 내 핵심 요직이 빈번히 교체했다. 특히 김정일 장례식 때 운구차를 호위했던 8인 중 리영호 총참모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1부국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등 군 출신 4인방은 모두 교체됐다.

또한 인민무력부장은 김영춘→김정각→김격식→장정남으로 권력 승계 후 3번이나 교체됐다. 김일성은 46년간 5명, 김정일은 17년간 3명만이 인민무력부장을 맡은 것을 볼 때 김정은의 인사 단행은 다소 즉흥적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김정은 일선 군단장급 간부도 44%가량을 교체했다.

보위기관 관련 김정은은 이번 장성택 처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김창섭 보위부 정치국장 등이 부상했다. 앞으로 장성택 처형으로 내부 안정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에서 보위기관을 활용해 내부동요를 잠재우고 기강해이 등 불안요소를 차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당 내에서는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리병삼 인민보안부 정치국장 등 보위기관 측근들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 눈에 띈다. 이들은 장성택이 이끌었던 당 행정부의 권한을 당 조직지도부 편입시켜 김정은 권력 강화를 위한 간부 사업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김정은의 권력 재편은 김일성·김정일 후광에 따라 자신의 업적을 구축하면서도 자신의 체제안정을 빠르게 구축하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김일성의 후광과 자신의 권력의지를 통해 당과 군을 차근차근 장악했던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성급히 당과 군 핵심 인사를 물갈이한 만큼 김정은 호(號)의 내구력은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공포통치로 단기적인 체제결속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간부들의 충성경쟁으로 김정은의 판단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간언(諫言)과 충언(忠言)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2인자라고 평가 받던 장성택도 처형되는 마당에 최룡해를 비롯해 당군 주요 간부들이 김정은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향후 김정은 내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다.

여기에 장성택 숙청과 김경희 건강 악화로 후견인체제가 상실돼 체제 불안정성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건에서 향후 김정은이 정책 결정과 간부 인사에서 잦은 실수나 즉흥적 의사 결정을 할 경우, 김정은 체제 내부 균열 발생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북 전문가는 데일리NK에 “2014년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 여부는 당, 군, 내각의 장악력을 높여내는 것과 이런 시스템을 원활하게 이끌어 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면서 “김정은은 ‘공포통치’를 통해 파워 엘리트들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성택 처형에서 김정은에게 절대 충성을 하는 인사들보다는 서로 감시와 불신을 바탕으로 적당히 눈치 보면서 비판 의식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김정은의 공포정치가 효과를 볼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불만이 고조되는 등 체제 불안정성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도 “김정은이 하고 있는 공포정치를 통한 충성 유도는 단기적으로 안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 불만이 가중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내부 불만이 쌓여 권력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선임연구관은 이어 “체제안정, 경제개혁, 주민경제회생, 대외관계 개선 등 적잖은 숙제를 안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2014년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면서 “김정은은 향후 정책 본격 시행을 두고 장성택 라인을 숙청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지만 럭비공 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정은이 어떤 식으로 결정할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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