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北체제 지속여부 전환점 될 것”






▲ 통일연구원 개원 19주년을 기념한 국제학술회의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이 8일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진행됐다. ⓒ데일리NK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김정일 시대는 2012~2013년 무렵 체제지속의 전환점(Tipping Point)’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날 통일연구원 주최로 서울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이라는 주제의 학술회의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회복을 기대하기 힘들어 김정일의 후견제가 지속된다고 해도 안정적인 세습후계 체제 구축은 쉽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어 “시장과의 승부가 실패로 귀결된다면 김정일 체제에 대한 북한 주민의 신뢰 상실과 함께 시장화는 더욱 빠른 템포로 진행되면서 체제이완 현상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량과 생필품의 공급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대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행한 11.30화폐개혁이 북한 체제의 내파(內破)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고 조 연구위원은 진단했다.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 문을 여는 해’로 공언했다. 이 시기 맞춰 후계체제 구축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만족할만한 경제(생활) 개선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대북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다.


이에 대해 조 연구위원은 “북한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체제 이완현상 극복은 쉽지 않은 과제라는 점에서 오히려 이 시기가 체제지속 여부를 판가름할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연구위원은 “2012~2013년 북한은 ▲답보상태 ▲급변사태 ▲연착륙 등의 시나리오가 예상 가능하다”면서 “‘그럭저럭’ 체제가 유지되는 ‘답보상태’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이어 ” 후계자 정권이 경제회복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힘든 조건에서 체제이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수십 년간 위기상황에서 유지됐던 체제의 내구력 ▲불안에 따른 체제 결속력 등에 따라 급변사태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조 연구위원은 “당분간 북한의 ‘답보상태’를 예상했을 때 뒷짐 지는 관망 자세를 탈피, 새로운 접근·결단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이 한반도 평화와 무관할 수 있는 주장이더라도 우리는 인권, 경제, 과학, 환경 등의 문제를 평화협정 논의 틀에 넣어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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