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방백서 ‘주적’ 표현 사용 안해

국방부가 이달 말이나 내년 초에 발간 예정인 ‘2010 국방백서’에 ‘주적'(主敵)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날 “올해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다”며 “이미 내부적으로 북한군을 주적으로 표기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북한군을 ‘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백서에는 넣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북한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군의 이런 방침은 비난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북한 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면서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지만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국방백서 이후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됐다.


앞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일 인사청문회에서 ‘국방백서에 북한 군이 반드시 주적이라고 명문화하겠느냐’는 질문에 “(북한 군이)주적임은 사실이다”며 “국방백서에 넣을지 재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방 백서에는 지난 2008년 이후 사용하지 않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과 핵, 미사일,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란 표현을 재표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 지상군이 방사포 100여문과 전차 200여대를 늘려 기습적인 집중사격을 겨냥한 전력을 늘렸다는 내용 등 추가된 북한의 전력과 함께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내용이 수록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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