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재정확장’ 유지하며 출구전략 찾아야”

2009년이 가고 2010년이 다가오는 지금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한 평가와 내년 경제에 대한 전망이 줄을 잇고 있다.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위기 속에서 돋보이는 성적을 거둔 것이 사실이다. 이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경제성장률이다.


올해 성장률은 내년 초에 발표되기 때문에 조금 이르기는 하지만 전망치가 크게 바뀐 것을 보면 우리 경제가 위기 속에서 선방을 한 부분이 확실하게 드러난다. 올해 4월 IMF는 우리 나라 2009년 성장률을 -4%로 예측하였다.


그런데 12월 들어 주요 연구기관들은 우리 경제 성장률을 +0.2%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IMF의 전망치에 근거해서 보면 우리 경제는 예측치 대비 4.2%point나 높은 실적을 낸 것이고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매우 괄목할 만한 결과를 이루어 낸 셈이다. 물론 경제위기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하게 평가한다면 나쁜 성적이지만 위기를 감안하면 매우 훌륭한 성적이 된 셈이다.   


특히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수입감소와 연결되어 400억 불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고 이 부분이 우리 경제 회복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우리 경제가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 403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기록을 갱신하게 되는 셈이다.


이제 당시 외환위기를 잘 버티어 냈듯이 금번 위기도 잘 극복하는 강한 한국경제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특히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살아 있고 이러한 기업들이 강인한 체질을 토대로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됨은 일견 뿌듯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다. 내년 경제는 올해 보다는 훨씬 숨쉬기가 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성장률은 +5% 내외로 예측되고 있고 물가는 3% 상승, 경상수지는 160억 달러 흑자, 일자리는 20만 내지 30여만 개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09년의 부진함을 떨어버리고 새로운 도약의 한해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번 위기국면을 토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만만치 않다. 우선적으로 수출내지는 외수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커지면서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드러난 측면이 있다. 특히 2008년 10월 이후 해외자본이 동시에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요동을 치기 시작하였고 2009년 초까지 외환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은 매우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해외자본유출입이 초래하는 과잉변동성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와 연결하여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수기반확대와 서비스산업 육성문제이다. 단순서비스업은 차치하더라도 교육 의료 관광 금융 회계 법률 등 고급 서비스산업의 역할이나 비중이 우리 경제내에서 매우 낮은 것이 문제로 새삼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의료사회주의라 할 정도의 심한 덫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있는 의료산업의 육성이 과제가 되고 있다. 투자개방형 병원 제도의 도입을 통해 장비와 시설을 현대화하고 해외고객까지 유치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경우 우리의 여건에서 볼 때 아주 좋은 신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는 데도 이에 대한 좌파시민단체들의 반대로 인해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답답하기까지 하다. 현재의 의료서비스 질을 유지내지는 개선하는 부분을 전제로 이러한 새로운 분야를 개척 육성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고급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또한 취약한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당분간은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회복이 가시화되는 하반기쯤에 가서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아직은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긴 정도이므로 상반기 재정집행을 늘여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의미 있는 대응책으로 보인다. 물론 위기 초기에 시행된 은행외화채무 지급보증같은 조치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이므로 광의의 출구전략을 시행하되 금리를 인상하거나 통화증가율을 줄이는 등의 통화금융 쪽 출구전략은 시기를 보아가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요즘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경제 내에 고용의 탈산업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제조업의 경쟁력은 날로 좋아지고 있지만 고용창출력은 정체되고 있다. 투자가 정체되어 있거나 투자가 이루어지더라도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용을 줄이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운영하여 각 부처가 힘을 합쳐 고용창출을 도모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방송산업등 미디어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아동발달서비스업 등 사회서비스 분야도 지원 육성 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휴일 제도 개선을 통해 관광산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도모할 필요도 있다.
 
고용시장의 경우 유연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고용상태에 있는 인력을 위한 각종 정책도 중요하지만 비정규직이나 실업자 등 고용여건이 안 좋은 계층을 목표로 한 정책도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고용의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복수노조허용정책은 고용의 질을 제고시키는 정책이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고용의 양이 확보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진정한 잡 셰어링(job sharing) 정책이다.
 
내년 11월에는 G20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이 회담이 개최될 즈음이면 세계경제의 회복국면은 완연해질 것인바 우리나라에서의 회담이 위기극복과 경제회복을 자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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