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북한 2차 핵실험 어떤 과정 거쳤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3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조선신보는 4일 ‘도발에는 강력한 대응조치’란 제목의 기사에서 “광명성 3호 발사를 시비질하는 미국의 언동은 시계바늘이 (2009년) ‘4월 이후’로 옮겨지도록 상황을 유도하는 것이나 같다”며 “2009년 5월에는 조선(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한 자위적 조치로서 두 번째의 핵실험을 단행했었다”고 강조했다. 


‘광명성 3호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의사에 대응 의지를 과시한 차원이지만, 2009년 북한이 로켓 발사(4월 5일) 이후 50여일 만에 2차 핵실험(5월24일)을 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09년 상황을 되짚어 보면, 장거리 로켓발사 실험 강행(4월5일) →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강화 의장성명 채택(4월13일) → 북한 외무성 “영변 핵시설 폐연료봉 재처리작업 착수” 발표(4월25일) → 북한 외무성 “대북 적대 미국과 대화 무용” 발표(5월8일) → 2차 핵실험(5월25일) 수순이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최근 북한이 로켓 발사시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문제 제기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2009년 당시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 이전부터 새로운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던 때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여서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응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러시아, 중국 역시도 북한의 로켓 발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상태여서 안보리 논의 자체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은 ‘모든 주권국가는 외기권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태도을 취했다. 북한의 이번 위협에 국제사회가 2009년과 어떤 다른 대응을 보여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