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의원 72%, 민간 대북 인도지원 찬성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10명 중 7명이 ‘민간의 인도적 대북지원은 남북한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강동완 동아대 교수는 29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개최한 대북 지원 관련 토론회에서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남북 간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민간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조사에 응한 88명의 의원 중 39명이 ‘찬성한다’고 답했고 24명은 ‘매우 찬성한다’고 대답했다. 


반면 이 같은 입장에 ‘반대한다’고 밝힌 의원은 4명에 불과했고, 20명은 ‘보통이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북민협이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22일까지 이메일과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진행했으며, 설문에 응답한 정당별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39명, 민주통합당 38명, 통합진보당 3명, 선진통일당 3명, 무소속 5명이다.


인도적 대북지원의 가장 큰 성과를 묻는 질문에는 ‘최소한의 남북관계 안전판 역할’이라고 25명이 답해 가장 많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남한의 이미지 개선’이라는 답이 16명, ‘북한의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라고 답한 의원이 각각 15명으로 뒤를 이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정부가 취한 ‘5·24조치’와 관련해서는 ‘당국 간 회담 추진과정에서 단계적으로 해제해야 한다’고 34명이 답했다. 24명은 ‘인도적 지원 등 일부 사항에 대해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22명이 ‘당장 해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른바 ‘퍼주기’ 논란과 같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당·시민단체 등의 사회적 협약이 필요하다’고 42명이 답했고, 37명은 인도적 대북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황부기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현 시점에서 법을 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대북지원이 활성화되면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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