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SCM서 `한미동맹해체없다’ 명시해야”

문정인(文正仁)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16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란과 관련, “정부는 작통권 환수로 한미동맹의 해체가 없고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이날 국회 21세기 동북아 평화포럼(회장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 주최로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미동맹, 주한미군 등의 문제가 10월 회의에서 문건으로 보장된다면 작전권 환수는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작통권 환수 협상 초기 단계에서 협상 자체를 깨버리면 안된다”며 “이를 깨버리면 어떤 특정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향후 한미관계의 신뢰를 엄청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나친 자주의 수사를 쓰면서 한미동맹을 해치는 것과 동맹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우리 입장을 약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는 북한이 군사적 모험주의를 생각하게끔 만들 수 있고, 북한은 얼마든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한국군은 작통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으며 문제는 미국지원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에 있다”며 “(작통권 환수) 매트릭스에 미국이 어떻게 군사적 지원을 하는가의 문제가 들어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작통권 환수와 관련해 중요한 문제는 미국의 전략변화”라며 “9.11 이후 전 세계 미군 배치에 전략적 변화가 있으며 과거처럼 주한 미군의 붙박이를 기정사실화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변화에 따라 적응하고 작전권 환수를 긍정적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시 작통권 행사를 미국측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다”며 “(전쟁 발발시) 미국이 실제로 60만 한국군에 임무를 부여하고 부대를 배치한다면 이는 미국 사회나 여론에도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의 선제공격 상황이 아니라 급변사태를 가정했을 때 미 사령관이 전시작통권을 행사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미국 내에도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현재까지 가장 견고하고 성공적인 동맹이었고 어떻게 보면 기적에 가깝다”며 “이를 유지하는 것 또한 기적인 만큼 변화된 정치환경과 전략에 따라 작통권 환수에 대해 전향적이고 건설적이 이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한미동맹 옵션을 깼을 때 우리가 중국, 일본에 편승할 수 없고 핵을 가진 중간형 자주국가로 갈 수도 없다”며 “아직 한미동맹이 필요하며 이런 관점에서 공대지 사격장 문제, 반환기지 환경오염 문제는 사실 화끈하게 대응해주는게 옳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이어 작통권 환수가 70년대 이후 정부의 국방계획에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점을 설명한 뒤 정권별로 자주국방 계획의 특징을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그는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이 자주국방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며 “동맹관계에서 약소국은 강대국이 버리지 않을까 하는 방기의 두려움이 있는데, 그때(박정희 정권)부터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주국방이 제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노태우(盧泰愚) 대통령 시절은 민주화라는 시대 상황에 따른 ‘상황적 자주’라고 할 수 있고, 참여정부는 ‘준비형 자주’라고 할 수 있다”며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틀에서 나온 것이 자주국방 정책”이라고 분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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