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5일 강행한 2차 핵실험은기존의 대미압박용을 넘어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과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8일 발간한 ‘북한의 2차 핵실험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실제로 북한은 현재 미국으로부터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인도나 파키스탄의 사례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핵무장을 추구하는 나라들이 핵분열 상태와 폭발력을 확인하는 1, 2단계를 거쳐 소형화라는 3단계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북한 역시 향후 추가적인 성능 향상 및 핵무기의 소형화를 위해 몇 차례의 크고 작은 핵실험을 벌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이번 2차 핵실험은 1차 핵실험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적 발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전문가들이 1차 핵실험은 ‘핵 장치’ 실험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데 비해 이번 2차 핵실험은 ‘핵무기’ 실험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북한의 핵능력이 과거에 비해 많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은 핵실험과 함께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3발도 발사함으로써 핵탄두와 탄도미사일을 결합한 핵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향후 대미 협상을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군축’ 협상이라는 새로운 구도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도도 엿볼 수 있다”며 “북한은 지난 4월 로켓발사 이후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되는 과정을 목도하면서 6자회담 무용론을 제기함으로써 향후 미국과의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 협상을 준비해 왔다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내부 요인으로는 “1차 핵실험 때와 마찬가지로 김정일 정권의 체제 유지 능력을 과시하고 주민들의 사회적 결속 강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며 “지난 4월 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 진행되어 온 헌법 개정과 군 인사 단행 등을 통한 체제결속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